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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수출입기업이 해외 세관의 통관애로를 관세청에 요청해 해결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국가가 책임져요

    수출입기업이 해외 세관의 차별 조치나 통관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업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관애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통관이 늦어지거나 막히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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