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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근무지 인근 군인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 주거 지원 전용 특별법 제정안

    현재는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주거 지원을 다루는데, 이 법안은 군인 주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특별법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주거 지원의 법적 근거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을 규정 군인 주거 지원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사
군인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군에서 마련해 둔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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