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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인자녀에게 학비, 온라인 학습, 상담 등 교육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인자녀 교육 기회 보장 법적 근거 마련

    군인자녀가 학비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자녀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현행 국방 관련 법령은 군인자녀 교육 지원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해요.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마련해 법적 근거를 세워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인자녀
군인의 자녀를 뜻해요. 이 법은 잦은 부대 이동이나 격오지 근무 같은 군 복무 환경 때문에 생기는 교육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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