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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신설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장 선임 방식(법원 청구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행주식총수
회사가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의 전체 수예요. 지분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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