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주식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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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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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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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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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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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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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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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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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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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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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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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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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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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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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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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신설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장 선임 방식(법원 청구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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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원문에 적용 범위의 세부 한정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회사별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는 주주로부터 의장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회사의 직접적 의무 규정은 법안 원문 요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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