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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 부처가 국제투자분쟁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자료와 예산을 서로 협력해 챙겨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대응 체계를 법으로 정해요

    국제투자분쟁 업무의 기본계획, 인력 양성, 정부 간 협력, 예산 편성과 집행을 법률로 규정해요. 관련 기관 사이의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투자분쟁 대응 조직 2020년 신설된 국제분쟁대응과를 포함한 국제법무국 체제로 운영돼요. 법무부가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총괄하고, 국제투자분쟁예방·대응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ISDS(국제투자분쟁)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 등 절차로 해결을 요구하는 분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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