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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옥 시공업체는 한옥건축업으로 등록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옥건축업을 법에 새로 규정해요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번 개정안은 한옥건축업을 법에 명시하고 제2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옥 시공 주체 규정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제2조제4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옥건축업
한옥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업을 법에서 따로 정의한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규정하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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