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옥 시공업체는 한옥건축업으로 등록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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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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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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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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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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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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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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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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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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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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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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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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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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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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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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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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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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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옥건축업을 법에 새로 규정해요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번 개정안은 한옥건축업을 법에 명시하고 제2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옥 시공 주체 규정 |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제안이유 기준). |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제2조제4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한옥건축업
- 한옥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업을 법에서 따로 정의한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규정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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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산업 조성에는 미비해 한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한옥을 건축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한옥건축업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한옥건축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 후에는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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