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수산인이 어선을 현대화하거나 규모를 키울 때 한국수산진흥공사가 금융 지원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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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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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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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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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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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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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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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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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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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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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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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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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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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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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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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근해어업의 노후어선 문제 심각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이에요.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 신조 및 현대화 지원 주체 | 민간 주도로 신규 어선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계 경영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상태예요. | 한국수산진흥공사가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지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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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신조)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임.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 어업인과 연근해어선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공사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법안 조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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