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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수산인이 어선을 현대화하거나 규모를 키울 때 한국수산진흥공사가 금융 지원을 받게 돼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연근해어업의 노후어선 문제 심각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이에요.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 신조 및 현대화 지원 주체 민간 주도로 신규 어선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계 경영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상태예요. 한국수산진흥공사가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근해어업
우리나라 연안 가까운 바다와 조금 떨어진 바다에서 하는 어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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