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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열에너지기본법안

기업이 산업 폐열을 회수·활용하도록 정부가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ESG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열에너지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전력과 연료 중심이었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 에너지 정책이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열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 국가 기본계획, 열수요지도 등 열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법으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열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열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어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열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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