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중협박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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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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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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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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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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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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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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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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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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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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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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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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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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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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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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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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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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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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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명의 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타인의 명의를 단순히 도용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의도용 공중협박 처벌 규정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함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함(안 제1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중협박죄
-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 설치나 테러 같은 해악을 알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지난해 3월에 형법에 새로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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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확정된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협박 목적으로 도용하지 않아야 해요. 법 시행 후에는 명의 도용 공중협박이 별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명의도용 공중협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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