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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중협박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명의 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타인의 명의를 단순히 도용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의도용 공중협박 처벌 규정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함(안 제1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협박죄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 설치나 테러 같은 해악을 알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지난해 3월에 형법에 새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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