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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이 금융권에 뿌리내리도록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17개 국내은행이 포용금융 종합평가를 받고, 결과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ESG
핵심 요약
-
01
17개 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서비스 5개 부문으로 은행을 평가해요. 2026년도 평가는 시범운영하고, 차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해요.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번 방안에서는 연체 후 5년 시점에 상환능력을 평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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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업무에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표는 평가체계 도입방안과 정책 방향이며, 법적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는 차년도 평가 전 내년 6월까지 확정·발표될 예정이므로 세부 기준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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