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등 조치(2건)
경영권 변동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낸 내부자와 정보수령자가 중수청에 고발·통보돼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경영권 변동 유상증자 정보 불법 이용 고발
경영권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어요.
용어 설명
- 미공개중요정보
-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되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회사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2차 정보수령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요.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자도 내부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정보를 전달받은 자도 이를 알면서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