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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추진

    현행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연령 기준을 조정하나 구체적인 연령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주지 않는 나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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