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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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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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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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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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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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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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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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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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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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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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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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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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 추진
현행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 연령 기준을 조정하나 구체적인 연령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형사미성년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주지 않는 나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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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빈도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 기준이 적용되는 만 14세 미만 행위자와 관련된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며,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 범죄 관련 사회적 대응 기준이 변화할 수 있어 관련 정책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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