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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2027년 1월부터 분만·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지역 우대 수가가 적용돼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지역·필수의료에 2.7조 원 투입 시기 확정
2027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수가를 본격 적용해요. 나머지 9천억 원은 올해 중 건정심에서 추가로 논의해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수가 같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수가 개편안도 이 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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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 요양기관(의원, 치과, 병원 등) 중 해당 수가 항목을 청구하는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가 변경 시행일 이후 청구 기준과 항목 변화에 맞춰 청구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위·수탁 계약을 맺은 기관은 조건부 보상과 질관리 기준의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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