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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35차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개발 목표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겨지고 공공이 주도해 개발해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환경
핵심 요약
-
01
개발 목표 연도 15년 앞당김
새만금 개발 목표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겨졌어요. 2035년까지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발체계가 재편됐어요.
용어 설명
- 새만금 기본계획
-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세우는 최상위 법정계획이에요. 새만금 개발의 비전, 목표, 토지용도와 하위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장기 종합발전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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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의 비전, 목표, 토지용도를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에요. 일반적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지자체와 개발 대상 지역에 관련된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의무나 입지 조건은 하위계획과 지구별 개발지침이 정해질 때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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