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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등급별 과징금·출연금 차등화
17개 은행이 포용금융 평가를 받고 등급에 따라 출연금과 과징금이 달라져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ESG
핵심 요약
-
01
17개 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국내은행 17곳을 대형·중소형·인터넷은행으로 나눠 군별 상대평가를 해요.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서비스 5개 부문으로 평가해요.
용어 설명
- 출연금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돈이에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이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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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도자료 기준으로 평가 대상은 17개 국내은행이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은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시행령·내규 등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평가체계는 평가 참여와 지표 대응을 전제로 하며, 평가결과가 출연금·과징금·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 관리, 부실채권 정리, 채무조정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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