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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운영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방반도체 공급망 안정화가 목표예요

    국제 정세와 수출 통제 때문에 국방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법이에요. 현재 무기체계에 쓰이는 국방반도체의 약 98.9%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반도체 우선구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정부가 우선구매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반도체
무기체계와 국방 장비에 쓰이는 반도체를 말해요. 일반 민수용 반도체와는 따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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