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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책이주지가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이뤄져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38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책이주지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공익사업 등으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법적 근거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 법으로 실태조사,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이주지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 재개발 같은 공공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만들어진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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