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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2035년 사이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해에 모두 문을 닫아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법률로 정해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완료 시기를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어요. 2030년부터 2035년까지 기간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에 모든 발전소 폐쇄를 완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탈석탄
석탄을 연료로 쓰는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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