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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외동포청년 인재에게 장학금·취업·창업·정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 추진체계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와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재외동포청장 소속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동포
대한민국 밖,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뜻해요. 법에서 정한 정확한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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