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을 무고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받고,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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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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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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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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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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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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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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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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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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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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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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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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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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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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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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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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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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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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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고죄 법정형에 하한 신설
현재는 법정형의 상한만 있는데, 개정안은 최소 1년의 징역 하한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하한이 생기면 무고죄 선고형의 최소 기준이 올라가요.
용어 설명
- 무고죄
-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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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해요. 적용 대상은 행위자 개인이며, 개별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한정된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반복 행위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는 내용이며, 상습범 처벌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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