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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식목일이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기념일을 법률로 규정하는 근거 마련

    지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는 기념일이 많은데, 이 법이 생기면 국가기념일의 근거를 법률에 두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목일 날짜 4월 5일 3월 2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만드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안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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