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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한반도평화통일방안을 법에 따라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조정식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평화통일 기본법 제정 추진

    헌법 제4조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정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화통일 관련 기본법 개별 법률은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헌법 제4조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은 없다는 평가가 있음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제도를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상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말해요. 평화통일 정책도 이 질서를 따라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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