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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행정절차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경찰서장이 의견제출 기한 전에 내린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취소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자동차·모빌리티
핵심 요약
-
01
의견제출 기한 전 정지처분은 위법
사전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면 위법·부당하다고 봐요. 이번 사례에서는 모두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용어 설명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법원 소송 전에 거칠 수 있는 구제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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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운전자와 이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는 당사자에게 주로 관련돼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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