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가족은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돼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재혼가정 가족관계 표기 방식 변경
등·초본에서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돼요. 그동안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로 나와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용어 설명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주민등록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규정이에요. 이번에는 등·초본 표기와 발급 방식 등이 이 시행령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제출받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원의 등·초본을 요구하거나 외국인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등·초본을 요구하는 제출기관은 필요한 발급 유형(일반 또는 상세)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