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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급한 아파트, 행정 문턱에 좌절"… '조정' 통해 정비사업 진행 가능해지다
목포 금장아파트는 소유권 정리 전에 재건축 입안을 먼저 진행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재건축이 멈췄던 아파트에 조정안이 마련됐어요
금장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했지만, 지번과 소유권 불일치로 법정 동의율을 산정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됐어요. 국민권익위가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목포시와 신청인 간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용어 설명
- 현장조정회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이 생긴 현장에서 신청인과 행정기관을 함께 불러 합의를 돕는 회의예요. 이번에는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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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과 조합,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상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련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법정 동의율 산정을 위해 건축물대장과 등기상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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