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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유휴농지에 밀원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휴농지에 밀원식물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밀원식물 조성 비용 지원 대상 산림에 조성하는 경우에만 조림 비용이 지원되고, 유휴농지에 식재하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6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밀원식물
꿀벌 같은 수분매개자에게 꿀이나 화분을 주는 식물을 말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식물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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