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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장애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애인학대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학대 관련 조항이 18개나 가지번호로 붙어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 내용을 독립된 법률로 옮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학대 규정의 위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 가지번호에 규정 별도 법률인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지번호
법률의 조문 번호 뒤에 '의3'처럼 붙여서 기존 조문 사이에 새 조문을 끼워 넣는 번호예요. 이 법안은 학대 조항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추가되어 왔다고 지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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