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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사회 국민과 함께 만든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산업안전
핵심 요약
-
01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 제시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바꾸는 방향이 제시됐어요.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바뀌는 것도 포함돼요.
용어 설명
- 생명안전기본법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이에요. 2025년 6월 2일에 제정됐고,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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