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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인상 추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안됐어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 효과도 함께 검토됐어요.
용어 설명
-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해요. 생계·주거급여 같은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 기준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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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급여 수급 대상 및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번 내용은 종합계획(안) 단계의 정책 방향으로,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내용은 정책 추진 방향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계획이 확정되면 세부 시행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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