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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취소소송 부제기
정부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요
- 발표일
- 2026.10.28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投자분쟁이에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어요.
용어 설명
- 국제투자분쟁(ISDS)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때, 국제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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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상대방으로 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 관한 정부 대응 소식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 동향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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