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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배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등 여러 시설의 피해자를 하나의 법으로 함께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개별 시설별 법률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보상 방식 제안이유상 피해자는 국가배상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며, 소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요(안 제6조 내지 제21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수용시설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 생활시키는 시설이에요. 이 법에서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수용된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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