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서원의 활동과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6.03.25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지자체 향교·서원 지원의 명시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있어 지역 향교·서원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교·서원 지원 규정 |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그침 |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안 제11조)을 신설 |
용어 설명
- 성균관
-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자 유교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던 곳이에요. 지금도 유교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원 대상은 성균관·향교·서원 등 유교 전통문화 관련 기관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서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