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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서원의 활동과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향교·서원 지원의 명시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있어 지역 향교·서원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교·서원 지원 규정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그침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안 제11조)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균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자 유교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던 곳이에요. 지금도 유교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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