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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탄소중립전문기업이 보조금, 세금 감면, 보증 우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조세#통상·관세#ESG

대표발의자

총 28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 제도 신설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매출액과 연구개발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확인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 금융, 보증, 세제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 지원 방식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 투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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