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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 밖에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범죄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죄단체 외부 지원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니어도 구성원 모집, 조직적 지원, 범죄자 은닉·도피, 범죄수익 수수·은닉에 관여하면 별도의 법정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단체 관련 처벌 대상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 대상으로 함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구성원 모집, 조직적 지원, 범죄자 은닉·도피, 범죄수익 수수·은닉에 관여하면 별도의 법정형으로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단체 조직죄
여러 사람이 함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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