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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천안함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신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제9조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용어 설명

승조
배나 비행기 같은 군 함정에 올라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천안함에 타고 있던 장병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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