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피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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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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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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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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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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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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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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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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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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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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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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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52026.03.25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천안함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신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제9조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용어 설명
- 승조
- 배나 비행기 같은 군 함정에 올라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천안함에 타고 있던 장병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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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임.
그러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책임 주체 등에 관하여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관련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장병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문상 천안함 피격사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인과 법인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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