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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신청하면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7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라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최종 조문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공동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혁신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재정과 규제 특례로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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