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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3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 자원으로 인식

    지금까지 폐기물로만 취급하던 사용후 배터리를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 자원으로 본격 육성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후 배터리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나온 폐 배터리를 말해요.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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