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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임도를 독립 법률로 정해 임도계획과 설치·관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5.13D-172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6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핵심 요약

  1. 01

    임도 설치와 관리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

    지금까지 임도는 산림자원법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에 따라 관리됐어요. 이 법은 임도의 계획, 설치, 운영, 유지관리를 한 법률에 담아 체계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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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도 설치·관리의 법적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도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길이에요. 산에 들어가는 차량 통행이나 목재 운반에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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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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