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대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9D-15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99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보는 기본법 신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이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자 권리 규율 체계 |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요. |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함께 규율해요. |
용어 설명
- 환자안전사고
-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고, 조사, 개선활동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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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환자안전사고 중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자.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29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갖추고,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등으로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장관이 개선활동을 요청하면 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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