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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안(대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4.29D-158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99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핵심 요약

  1. 01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보는 기본법 신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이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자 권리 규율 체계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요.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함께 규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자안전사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고, 조사, 개선활동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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