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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빠져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이 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돼요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빼고,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및 관리 체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관리 하에 운영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감독 체계 확립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대서 세운 연구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가원은 이 범주에서 빠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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