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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전력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추진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이를 법률 차원의 기본법으로 격상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전력정책의 규범 형식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정책추진절차·방식이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에 정책 추진의 기본 사항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규칙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규범이에요. 국민이나 기업에 직접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는 드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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