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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회의실과 체육시설을 국민이 단기 비영리 목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자원 단기 개방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 근거 국유재산법 등은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를 다뤄서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요. 공공개방자원을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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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공개방자원
행정기관등의 장이 가진 재산 가운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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