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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고?"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처분, 변경할 수 없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부과받은 적법한 과징금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나중에 업무정지로 바꿀 수 없어요
- 발표일
- 2026.10.27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적법한 과징금은 사후에 업무정지로 바꿀 수 없어요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면 이를 업무정지로 바꿔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건강보험에서 병원이나 의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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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병·의원 등)으로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고 정확하게 청구해야 해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처분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한 처분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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