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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고?"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처분, 변경할 수 없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부과받은 적법한 과징금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나중에 업무정지로 바꿀 수 없어요

발표일
2026.10.27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1. 01

    적법한 과징금은 사후에 업무정지로 바꿀 수 없어요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면 이를 업무정지로 바꿔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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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병원이나 의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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