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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원청이 건설 외 업종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하청은 사용명세서를 작성해요
- 발표일
- 2026.10.27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핵심 요약
-
0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에 노사 대표,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생겨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용어 설명
- 하위법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처럼 법률 아래에서 세부 기준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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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도급인(원청), 건설공사 발주자, 노동자 및 근로자대표가 주요 대상이에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이행 완료 전까지 해당 작업을 중단해야 해요. 도급인은 건설업 외 업종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하청은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를 지게 돼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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