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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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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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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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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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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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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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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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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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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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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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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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법안의 목적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인 보상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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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제목으로 보면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이지만, 본문이 확인되지 않아 시설 운영자 등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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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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