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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 분류

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 소통 강화

발표일
2026.10.27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지식재산#통상·관세

핵심 요약

  1. 01

    중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가 지식재산처와 함께 2025년 10월 27일 국내 기업과 유관기관을 모아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간담회를 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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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표준필수특허(SEP)
기술표준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해요. 특허권자는 보통 FRAND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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