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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공공부지를 우선 제공받고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3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이에요

    재생에너지 이익을 지역 주민이 함께 나누도록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부지 이용 공공부지 접근이 제한되어 주민 참여가 어려움 공공부지를 조합에 우선 제공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동조합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익을 나누는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조직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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