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공공부지를 우선 제공받고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이에요
재생에너지 이익을 지역 주민이 함께 나누도록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부지 이용 | 공공부지 접근이 제한되어 주민 참여가 어려움 | 공공부지를 조합에 우선 제공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협동조합
-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익을 나누는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조직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있어,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ㆍ경관 훼손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 자체가 지체되는 상황임.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 따른 공공자원인 자연력에 해당하는 만큼, 그 개발 이익은 특정 자본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함. 실제로 독일ㆍ덴마크ㆍ영국 등 에너지 전환 선진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민 주도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의 제한, 전력계통 연계 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여 지역사회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해당 사업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 등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행정ㆍ재정ㆍ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전환 확대 목표, 재원 조달 방안, 조합 지원ㆍ육성 방안,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합은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소규모전력중개,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민주성ㆍ공공성ㆍ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소유ㆍ운영 발전설비에 대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 대한 우선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농산어촌 마을 주민 또는 사업 지역 주민이 출자해 설립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은 민주성·공공성·공개성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주민과 이익을 공유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