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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소·검사원이 검사 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1차 업무정지가 20일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34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0.27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장면·결과 기록 위반 처분 강화

    검사장면이나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40일로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거짓기록 위반 처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4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맡길 수 있는 정비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들의 검사 관련 위반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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