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소·검사원이 검사 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1차 업무정지가 20일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34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0.272026.10.27
-
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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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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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검사장면·결과 기록 위반 처분 강화
검사장면이나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40일로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거짓기록 위반 처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40일 |
용어 설명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맡길 수 있는 정비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들의 검사 관련 위반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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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동차 종합검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하거나, 1차 30일 또는 60일의 업무정지 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 강한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 강화(별표4)
ㅇ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
ㅇ 검사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강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그리고 검사소와 검사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 별표4의 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장면과 검사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검사소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돼요. 검사장면·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은 1차 20일, 2차 40일이며, 지정기준 미달은 1차 30일, 2차 60일이에요. 기존 규정상 지정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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