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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업무정지가 20일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344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7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관련 위반의 처분 수위가 높아져요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정·부실검사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거짓기록 위반 개정이유상 일부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이며, 이 항목의 구체적인 현행 수치는 원문에 없음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4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 검사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에서 처분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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