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업무정지가 20일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344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0.272026.10.27
-
예고마감12.072026.12.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검사 관련 위반의 처분 수위가 높아져요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정·부실검사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거짓기록 위반 | 개정이유상 일부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이며, 이 항목의 구체적인 현행 수치는 원문에 없음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40일 |
용어 설명
- 자동차검사대행자
- 자동차 검사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에서 처분기준이 강화되는 대상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하거나, 1차 30일 또는 60일의 업무정지 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 강한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 강화(별표4)
ㅇ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
ㅇ 검사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강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중 자동차 검사소를 운영하고 검사원이 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 장면과 검사 결과를 누락이나 왜곡 없이 기록하고, 검사소 시설·장비를 지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해요.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이 20일 또는 30일로, 2차 위반 시 40일 또는 60일로 강화될 예정이에요. 반복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 등 더 강한 처분이 가능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