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출자 법인에 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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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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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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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 근거 신설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제7조) | 원문에 위탁 근거 조항 없음(국가보훈부가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훈기금
- 국가보훈부가 보훈 관련 사업에 쓰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에요. 이 기금을 불려서 운용하는 것이 증식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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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보훈부장관과 기금 출자 법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금 출자 법인에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위탁의 구체적 범위, 조건, 절차는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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