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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출자 법인에 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 근거 신설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기금 증식사업 위탁(제7조) 원문에 위탁 근거 조항 없음(국가보훈부가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용어 설명

보훈기금
국가보훈부가 보훈 관련 사업에 쓰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에요. 이 기금을 불려서 운용하는 것이 증식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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